우리 기업도 혜택받나?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과 보완책 확인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품 생산 단계에 혜택을 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중심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주요국이 자국 생산 촉진 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 기반을 지키려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지원 대상과 제외 업종 현황

현재 정부가 선정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등 6개 분야입니다. 국내에서 해당 품목을 실제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전기차는 기존 구매 보조금 지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초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철강과 정유·석유화학 분야의 저탄소 제품 역시 현재 발표된 공제 대상 품목에는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 연합뉴스TV 공식 유튜브 — 이형일,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 등 논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기차와 철강 등 대상 확대 및 보완책 요구

산업계에서는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기차와 철강을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급증에 맞서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생산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현행 방식은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감면받는 구조여서 적자 기업이나 초기 투자 기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 환급·양도제 도입 필요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 현장 방문과 향후 국회 심사 일정

이형일 부총리는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업계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결론을 검토 중이라 밝혔으며, 다음 달 초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공식 방침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 법안 심사는 다음 달 국회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의 지원 요건 확인 및 대처 방법

제조업 관련 기업은 자사 생산 제품이 기존 6개 공제 대상에 부합하는지 생산 및 판매 실적 분류 체계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법 개정 방향에 따라 전기차나 철강 부품 협력사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 발표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현재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식, 세부 감면율은 정부 방침 확정과 국회 법안 통과 이후 확정됩니다. 공식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의의 안내에 의존하지 말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의 공식 입법 예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