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개편안 대상과 정산 기준 변경 내용 정리

살살림노트 편집팀·2026.10.20·2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존 일부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소득정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도입되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연 1회 일괄 정산하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발표된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정산 대상과 기준 변화,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추진 배경과 주요 변경 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감소 등으로 조정을 신청한 가입자 위주로 사후 정산이 이뤄졌으나, 이를 공단이 직접 소득자료를 확인해 정산하는 직권 정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실제 확정 보수에 따라 정산을 거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직권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 변동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단은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연 1회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산 대상 가입자와 적용 기준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이미 매년 4월 연말정산을 거치고 있어 이번 확대 대상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증가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전체의 약 43%인 394만 세대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돌려받는 세대는 232만 세대이며, 소득 변동이 없는 390만 세대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산 방식과 재정 추산 규모

개편안에 따르면 신청주의에서 직권주의로 전환되어 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실제 소득에 맞게 차액을 계산합니다. 전년도에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맞춰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므로, 소득이 늘었다면 추가 납부하고 줄었다면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공단 추산에 따르면 394만 세대의 추가 납부 예상 총액은 3조 2,911억 원으로 세대당 평균 약 84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232만 세대의 예상 환급 총액은 1조 8,014억 원으로, 환급액을 제외한 공단 재정 순증 효과는 약 1조 4,89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필수 의료 체계 지원과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달라지는 점과 향후 진행 절차

가장 큰 변화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 감소에 따른 환급을 자동으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은 지역가입자가 21만 세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환급 혜택 대상이 232만 세대로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는 정산 시점에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내용은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검토안으로 보고된 단계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 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