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깎일까? 감액 기준·손실 확인

국민연금 연계 감액 논란, 어떤 상황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깎인 총액이 최근 5년간 2조 8,293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 원에서 2025년 8,925억 원으로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인 대상자 역시 2021년 38만 9천 명에서 2025년 84만 2천 명으로 116.5% 급증했습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노인 중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까지 상승해 5명 중 1명 이상이 감액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기준과 조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수혜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2014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깎아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 4천 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감액 대상자 84만 2천 명 중 80.5%에 달하는 67만 8천 명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하 수급자였으며, 월 70만 원 이하 수급자도 39만 명에 달했습니다.

영상: MBN News 공식 유튜브 — "국민연금 냈다고 깎이는 게 맞나"…기초연금 연계 폐지 요구 봇물 [MBN 뉴스7]

수령 구간별 감액 규모와 실제 수령액 차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 금액은 9만 6천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이 감액 후 실제로 수령한 기초연금은 평균 21만 4천 원에 그쳐, 감액받지 않는 수급자를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28만 7천 원)보다 매달 7만 원 이상 적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0만 원 초과~60만 원 이하는 평균 3만 4천 원, 60만 원 초과~70만 원 이하는 평균 8만 원, 70만 원 초과~80만 원 이하는 평균 10만 3천 원이 깎였습니다. 또한 9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는 평균 13만 4천 원, 150만 원 초과 구간은 평균 17만 원이 감액되는 등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감액 폭이 컸습니다.

성실 납부자 불이익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

이번 통계 발표 이후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고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노후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 탓에 저소득 수급자들의 실질 노후 소득 보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남인순 의원은 소액 수급자의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감액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법 개정이나 제도 개편 일정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후속 논의를 지켜보아야 하므로 구체적 변경 여부는 공식 기관의 향후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연금 감액 여부 확인 및 유의할 점

현재 본인이 수령 중인 국민연금이 월 51만 4천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의 소득인정액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령액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산정되므로 실제 입금액 명세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본인의 감액 내역이나 수령 예상액은 개인마다 가입 이력이 달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전담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수급액 산정 명세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