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청년 월 154만원 받을 수 있나? 대상과 제안 일정

무슨 일인가: 국민경제자문회의 포럼에서 나온 '국민활동급여'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 공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AI 전환으로 일자리 불안이 커진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로 '국민활동급여'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청년 신규 채용이 급감하고 초급 업무가 대체되는 등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11월 이후 AI 관련도가 높은 직종에서 15~29세 청년 고용이 약 17% 감소했다고 발표하며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포럼 발제자들은 단순한 훈련비 지원을 넘어 생활비를 국가가 직접 보장해야 직무 전환과 교육 참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보험 중심의 기존 안전망은 비정규직이나 미취업 청년에게 닿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소득 보장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 18~64세 국민활동계좌 및 훈련·돌봄 요건

제안된 제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18세부터 64세까지의 국민입니다. 해당 연령대의 국민에게 가상의 '국민활동계좌'를 부여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국민활동급여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 구상되었습니다. 재직자와 이직자의 경력 전환 및 청년의 직업 진입 훈련 기간을 지원하는 '국민역량급여'와 육아 및 돌봄 공백 기간을 지원하는 '국민활동급여'입니다.

국민역량급여는 직업 훈련과 역량 개발 참여를 전제로 하며, 육아·돌봄 성격의 급여는 기존 소득에 비례한 보충급여 형태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구직 청년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영상: 연합뉴스TV 공식 유튜브 — [🔴속보] '北 122㎜' 자주포, 남쪽 겨눴다…"김포에서 불과 1.5km"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2026년 기준 월 154만~179만 원 수준

기사에서 거론된 지원 금액은 '국민역량급여'를 기준으로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70% 수준입니다. 이는 2026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월 약 154만 원에서 179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민역량급여의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안되었습니다. 청년이나 이직 희망자가 생계 걱정 없이 1년 안팎의 직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국가가 보장하자는 구상입니다.

한편 육아와 돌봄을 위한 국민활동급여는 생애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과 일반회계 예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럼 현장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신청 일정과 진행 단계: 2028년 시범 운영 및 2030년 확대 제안

많은 분들이 당장 신청 가능한 창구나 일정을 찾고 계시지만, 본 제도는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인 사업이 아닙니다. 포럼에서 제안된 로드맵에 따르면 2028년에 국민역량급여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30년에 국민활동급여로 단계적 확대하는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는 신청 서류 접수처나 공식 접수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안 단계의 구상안이 실제 법제화 및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식 도입 결정 여부와 구체적인 시범 운영 공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공식 발표를 차분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기사에 명시되지 않은 신청 절차나 접수 일정은 지어낼 수 없으므로 추후 관계 부처의 발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주의할 점: 당장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며 사기 링크 주의 필요

이 소식을 접한 뒤 '즉시 월 154만 원 지급'과 같은 문구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낚시성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 보도된 내용은 학계 전문가가 공개포럼에서 정부에 도입을 제안한 연구 및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홍경준 교수는 기존 직업훈련 체계가 회사를 떠나야 할 사람보다는 회사에 남을 사람 중심이었다고 지적하며 선제적 투자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책적 당위성을 제안한 발언이며, 즉각적인 예산 배정이나 집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구직 중인 청년이라면 해당 제도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고용노동부 등에서 실제 운영 중인 기존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