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선고 왜 주목받나 — 시장직 상실 여부와 쟁점 정리

무슨 일인지: 23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법원은 지난 20일 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터졌나: 벌금 100만원이 갈림길인 이유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형량에 따라 시장직과 향후 출마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공직에 있다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합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상: KBS News 공식 유튜브 — [🔴LIVE]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법정 무삭제 생중계/2026년 10월 23일(금)/KBS

핵심 쟁점: 대납 사실을 알았는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후원자의 비용 대납 사실을 오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 대납을 요청하거나 관여했는지입니다. 1심과 달리 새로 제출된 명씨의 통화 녹취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무죄와 같은 결과일까

이번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구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판단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과 헷갈리는 점

2심 선고가 곧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 상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선고 당일 바로 시정 운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시장직이 공석이 될 경우 서울시정이나 선거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대한 해석도 판결 요지와 공식 보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